■ 진행 : 나경철 앵커, 박민설 앵커 <br />■ 출연 : 임주혜 변호사, 김성수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두 차례 남은 변론기일에더 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.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도 변수로 꼽히는데요. 오늘 변론을 재개합니다.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,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내일 7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.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 지난 주말에 입장문을 냈어요. 헌법재판소가 너무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고 있다,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을 문제 삼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김성수] <br />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증인신문을 영상으로도 다양하게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증인신문을 보면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 동안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 방어권이 침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,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신문 과정 자체에 있어서 주신문 사항을 제출을 하고 반대신문 사항도 미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대신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재판 같은 경우에는 반대신문 사항은 미리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<br /> <br />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반대신문 사항이 혹시라도 증인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증인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,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주 2회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증인신문을 기일마다 3명 또는 4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,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? <br /> <br />[김성수] <br />헌재가 이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헌재가 우선 시간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 다 초시계까지 동원을 해서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014015316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